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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1급 시험대비 - 최근 정책 또는 법률 개정 사항
이 름 :  관리자    조회수: 1068    12-29 오후 3:18:00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개정 사항


ㆍ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급여액
1) 첫 3개월ㅡ통상임금의 80%ㅡ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
2) 4개월부터ㅡ통상임금의 40% ㅡ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ㆍ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 등급 신설, 시행 (2018년 1월)
경증치매 대상자 지원을 위해 5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인지지원 등급 신설함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금융정보 등 누설시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ㆍ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폐지
수급권 신청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고 소득인정액만 산정하여 결정함
(장ㅡ노, 노ㅡ장, 장ㅡ장, 노ㅡ노)

ㆍ청소년복시시설 종류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추가

ㆍ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방문간호) 포함

ㆍ자원봉사활동기본법 관장부처ㅡ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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